진로 아스파라긴산 함유 소주 특허분쟁 승소

법원“참이슬 아스파라긴산 효과없어”

소송선 승소불구 과장광고 자인한 셈

'아스파라긴산 함유 소주'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놓고 진로와 대상이 벌여 온 법정분쟁에서 법원이 진로의 손을 들어줬다.

대상이 내세우는 '아스파라긴산을 이용한 숙취해소제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는 이미 지난 1975년 미국에서 유사한 특허가 등재돼 있으므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상의 특허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제3자의 이의제기가 있으면 곧 취소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7일 대상이 "아스파라긴산이 함유된 소주의 제조 및 판매를 중단하고 특허권 침해로 입은 손실 30억원 등을 배상하라"며 진로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스파라긴산이 알코올 대사 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은 앞서 미국 특허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으며, 세계 여러 곳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발명으로 대상의 특허가 신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스파라긴산은 콩나물에서 추출된 아미노산으로 알코올성 장해를 경감 또는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숙취해소에 애용되는 물질이다. 진로는 98년부터 '참이슬' 소주에 아스파라긴산을 미량 첨가한 후 '아스파라긴산 함유'라고 쓰인 라벨을 부착시키고, "숙취가 없거나 줄일 수 있다"고 광고해 왔다.

그러나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진로는 "대상이 특허권을 지닌다고 할지라도 참이슬에 함유된 아스파라긴산의 양은 극히 적어 사실상 숙취 경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대상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사실상 과장광고였음을 자인해 소송에선 이겼지만 큰 후유증을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