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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의 개념  |    상표의 인접개념  |    상표제도의 목적  |    상표의 기능  |    상표의 등록요건  |    상표등록출원  |
|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    상표심사절차  |    상표권  |    상표권의 소멸  |    상표권자의 보호  |    해외에서의 상표의 보호  |

1. 상표의 개념

 

가.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상표법 상의 상표는 사회통념상의 상표(사회적 사실로서의 상표)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상표법은 상표의 개념을 제2조에서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것(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호상표, 문자상표, 도형상표와 이들의 결합상표, 색채상표나 입체상표와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은 상표로서 인정되지만 소리상표, 냄새상표, 맛상표 등과 같이 청각·미각·후각으로 지각할 수 있는 표장은 국내
상표법상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므로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이 단순히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의장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한 가격표시 등은
상표법상 상표가 아닙니다.

광의의 상표개념으로서는 상표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합니다.

나. 서비스표의 개념

서비스업(광고업, 통신업, 은행업, 운송업, 요식업 등 용역의 제공업무)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즉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임에 반하여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의 식별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단체표장의 개념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공동으로 생산·판매 등을 하는 업자 등이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라. 업무표장의 개념

『업무표장』이란 YMCA, 보이스카웃 등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대한적십자사, 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2. 상표의 인접개념

가. 상표와 상호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으로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나,
상호는 상인(법인·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이지만,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기호로서 문자뿐만이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의 결합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상이합니다.

다만 기업이미지 통일화 전략(Corporate Identification Program)에 따라 상호와 상표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 국제적
추세인 점
(상표의 상호화 또는 상호의 상표화현상)과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고 상표로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경우에는
법률상 상표로서 보호되는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어 상호간의 기능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상표와 지리적 표시

상표와 지리적 표시는 양자 모두 출처표시 기능 및 품질표시적 기능, 영업상의 이익과 관련되며 지식재산권의 범주내에서
보호되는 표장이라는 점에서는 상표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점 때문에 지리적 표시를 상표제도내로 포괄하여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보호법으로 규정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 단체표장 내지 증명표장으로 보호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특정 사업주체"를 식별시켜 주는 표장인데 반하여 지리적 표시는 당해 표시가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지역"을 확인시켜 주는 표장이므로 지리적표시는 상표와
같이 하나의 업자가 다른 경업자들을 사용으로부터 배제시킨다는 의미에서의 "독점적 소유자"는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상표와 도메인 네임

상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이며, 도메인 네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경우 상품출처 표시의 기능, 도메인 네임의 경우 인터넷상 호스트컴퓨터의 장소표시의 기능이라는 별개의
기능에서 출발되었지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 네임 그 자체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도
하게되었으며,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에게 비싼값에 되팔려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 네임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에 상당하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으며,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였다고 하여 당해 상표를 등록할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널리 알려진 주지·저명상표인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주체오인혼동행위 또는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당해 도메인 네임의 사용이 금지될 수 있으며(예 : chanel.co.kr 사례, himart.co.kr 사례,
mastercard.co.kr 사례),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지정상품과 관련되는 영업행위를 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상표제도의 목적

상표제도의 목적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상표의 기능

가. 자타상품의 식별기능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상표의 표시로 인하여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나. 출처표시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동일 상표품)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온다는것을 수요자에게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다. 품질보증 기능

동일한 상표를 표시한 상품은 그 품질이 동일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보증하는 기능입니다.

라. 광고선전기능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품거래사회에서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합니다.

마. 재산적 기능

상표가 갖는 재산적·경제적 가치로서의 기능으로서 상표의 재산적 기능은 상표권의 자유양도 및 사용권 설정 등을 통해
구현 됩니다.

 

5. 상표의 등록요건

가. 인적 요건(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
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됩니다.

나. 실체적 요건

상표의 등록요건은 출원의 형식등 절차적 요건과 상표의 구성자체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가진 것인지 부등록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관한 실체적 요건(적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으로 나누는데 상표법상 중요한 것은 실체적인
요건입니다.

   (1) 적극적 요건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타상품식별기능이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우선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별력 유무의 판단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상표법 제6조제1항 각호에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서 상표등록이 불허되는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상품의 보통명칭

  o 상표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그 상품의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스낵제품-Corn Chip,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② 관용상표

  o 동종업자들 사이에서 특정 종류의 상품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과자류-깡, 청주-정종, 직물-Tex)

③ 성질표시적 상표

  o 산지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사과-대구, 모시-한산, 굴비-영광)

  o 품질표시 : 당해 상품의 품질의 상태, 우수성 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上, 中, 下, 특선, Super)

  o 원재료표시 : 당해 상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상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양복-Wool, 넥타이-Silk)

  o 효능표시 : 당해 상품의 효과나 성능등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TV-HITEK, 복사기-Quick Copy)

  o 용도표시 : 당해 상품의 쓰임새를 나타내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가방-학생, 의류-Lady)

  o 수량표시 : 2컬레, 100미터 등

  o 형상표시 : 당해 상품의 평상·모양·크기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소형, 대형, 캡슐, SLIM)

  o 생산방법·가공방법·사업방법표시 :
     당해 상품의 생산·가공·사용방법을 표시하는 상표를 말합니다.
     (예 : 농산물-자연농법, 구두-수제, 책상-조립)

  o 시기표시 : 당해 상품의 사용시기등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 타이어-전천후, 의류-봄·여름·가을·겨울)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

  o 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된 지리적인 명칭을 말합니다.
     (예 : 금강산, 백두산, 뉴욕 등)

⑤ 흔한 성 또는 명칭

  o 흔히 있는 성씨 또는 명칭을 말합니다.
     (예 : 이씨, 김씨, 사장, 총장 등)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o 상표의 구성이 간단하고 또한 흔히 있는 표장을 말합니다.
     (예 ; 123, ONE, TWO, ß 등)

⑦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

  o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호, 표어, 인사말 등
     (예 : Believe it or not, I can do, www 등)

다만, ③, ④, ⑤, ⑥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출원전에 사용한 결과 그 상표가 수요자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극적 요건(부등록사유)

비록 상표가 적극적 요건으로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 상표를 등록하여 독점배타적 성질의 상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당해 상표의 등록을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상표법 제7조에서
제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대한민국의 국기·국장, 파리협약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의
공공마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도형, IMF, WTO 등)

② 국가·민족·공공단체·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양키, Negro 등)

③ 국가·공공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예 : YMCA, KBS, 적십자 등)

④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외설적인 도형이나 문자, 사기꾼, 소매치기 등의 문자)

⑤ 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 또는 외국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⑥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 등을 포함하는 상표
    (예 : DJ, JP, 한전, 주공 등)

⑦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⑧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⑨ 주지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⑩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⑪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⑫ 주지·저명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⑬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표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⑭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6. 상표등록출원

가. 1상표 1출원주의 원칙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1출원주의원칙이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서로 동시에 2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1상표 1출원주의 원칙은 신규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97 개정상표법에 따라 '98. 3. 1부터 "1상표1류1출원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1상표다류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나.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지정

상표등록출원을 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상표와 아울러 산업자원부령에서 정하는 상품류구분내에서 그 상표를 사용할
상품을 1개류 또는 다류의 상품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별표에서는 제1류부터 제34류까지의 34개류의 상품류구분과 제35류부터 제42류까지 8개류의 서비스업류
구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8. 3. 1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상품류구분을 채택·사용하였으나, '98. 3. 1 이후에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국제분류인 니스협정에 의한 국제상품분류를 채택·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 또는 등록후의 사정변화에 따라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상품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음으로써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확장하여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인은 상표등록출원시에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일시에 지정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출원후 또는 상표등록후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98. 3. 1이전 상표법에서는 동일 상품류구분내에서는 동일한 상표는 하나의 상표등록만 인정하였으나 '98. 3. 1부터
다류1출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추가등록대상을 동일 상품류구분내에 한정하던 것을 폐지하였으며 아울러 상품마다
분할하여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간씩 몇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1년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 출원의 보정, 분할, 변경

가. 출원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이란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결을 특허청장 또는 심판원장의 명령에 의하여 , 또는 출원인이
자진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원인은 최초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전에 출원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는데 요지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보정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2) 오기의 정정

   (3)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4)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나. 출원의 분할

1 또는 2이상의 상품류구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한 경우에는 이를 상품마다 또는 상품류구분별로
출원을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즉, 출원의 분할은 지정상품의 분할을 뜻하며, 상표의 분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 출원의 변경

출원의 변경이란 출원의 주체 및 출원내용을 변경함이 없이 출원의 형식만을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등록출원과 서비스표등록
출원간의 상호변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표·단체표장·업무표장 상호간의 출원변경, 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 상호간의 출원변경이나, 상표와 특허·
실용신안· 의장상호간의 출원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규의 상표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상호간의 출원변경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8 . 상표심사절차

가. 상표심사절차도


나. 상표의 출원공고제도

상표의 출원공고제도는 상표의 공익성과 출원상표의 다양성에 비추어 특허청 내부 심사관의 심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견지에서 상표로서의 권리를 설정등록하기전에 이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공중심사에 회부함으로써 각계의 의견을 듣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심사에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입니다.

출원인은 원칙적으로 출원공고후 타인이 무단으로 당해출원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함으로 인하여 출원인에게 업무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타인에게 경고를 하고 업무상의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상표등록 출원의 사본(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전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의 설정등록된 이후에만 당해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표의 이의신청제도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나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연장 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반드시 이의신청의 이유를 기재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미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이유나 증거를 보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9 . 상표권

가.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나. 상표권의 이전

상표권의 이전이라 함은 상표권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표권도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일반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이전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상표법의 목적에 비추어 수요자 이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그 자체만을 특정하여 영업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도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고,
또한 지정상품마다 분할이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상표의 사용권제도

   (1) 전용사용권

상표권자는 타인에게 상표권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전용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한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마찬가지로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전용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등록은 효력발생요건), 전용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2) 통상사용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타인에게 그 상표권에 관하여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통상사용권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내에서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그 통상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등록은 제3자 대항요건), 통상사용권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자기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통상사용권자는 지정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만 가지므로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은 없으며,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만이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10 . 상표권의 소멸

상표권은 존속기간의 갱신을 하지 않아 존속기간이 만료하거나 스스로 상표권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구 한국상품분류로
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이내에 상품분류전환 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소멸하며 또한 상표권자의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자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표권은 소멸됩니다.

 

11 . 상표권자의 보호

가. 상표권의 효력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표권자는 적극적으로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는 독점권과 타인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아울러 타인이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그 자를 상대로 하여
침해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소극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나.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권은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관하여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이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소지 및
보관하는 행위인 예비적 행위도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타인이 자기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사업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법으로는 침해자에 대하여 사직당국에 고소하여 형사상 제재를 가하도록 함과 동시에,
민사상으로는 금지청구 또는 타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하여 초래된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해에 대한 응분의 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케 한자에 대하여는
신용회복조치 등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12 . 해외에서의 상표의 보호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의하면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출원 또는
등록한 상표를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외국의 특허청에 상표등록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합니다.

해외에의 상표등록출원을 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의 절차와 마드리드 체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로 나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마드리드 협정이나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드리드 체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 통상의 해외에서의 상표등록출원

현재로서는 출원인은 우리나라에 상표등록출원을 하고 6개월이내에 우리나라의 출원을 기본으로 하는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출원일의 선후원판단과 관련하여 6개월이내의 기간 소급되는 이익을 향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표등록출원후 6개월이 지난 후라도 외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에는 우선권의
이익을 향유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출원후 6개월 이내에 하셔야 선후원관계에서 6개월이내의
기간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통상의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출원하고자 하는 각국에 그 나라의 고유언어로 출원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국의
대리인에 의하여 각국의 고유화폐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각국별 절차에 의해 진행(1국가1출원시스템)된다는 점에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여러 나라에서의 상표등록출원절차를 하나의 출원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전개되었는데 지역적인 측면에서의 유럽공동체상표제도와
국제적인 측면에서의 마드리드 체제(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가 바로 그 논의의 결과로 탄생한 다국가
1출원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이용한 상표등록출원

유럽의 각국은 유럽공동체(EU)를 형성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절차로 15개 회원국가들에 상표권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럽공동체상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 유럽 15개국에 개별적으로 상표등록을 하는 절차를 하나의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럽공동체상표청 홈페이지(http://www.oami.eu.int)를
참고하십시오. 다만, 유럽공동체 국가는 유럽공동체 상표제도와 각국의 상표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공동체 각국에서 통상의 상표등록절차도 밟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

2001년 개정상표법에 반영된 마드리드 의정서에 우리나라가 가입할 경우 위의 그림과 같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
(약 50여개국)에 대해서는 국내 특허청을 통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영어로 작성하여 출원하면 출원인이 국제출원서에
지정한 국가에 동일한 날자에 출원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해외상표등록절차가 매우 간소화되는 한편
비용도 매우 저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2002년도 하반기에 가입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2002년 하반기 내지 2003년초에는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하여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에 대한 국제출원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 또는 상표등록출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에 등록상표나 출원상표가
있어야 하며, 국내에 아무런 등록상표나 출원상표가 없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한 국제출원을 하실 수 없습니다.

※ 2001년 7월 1일 시행된 상표법중개정법률의 주요내용

특허청은 WTO 출범에 따른 국경없는 무역전쟁의 시대를 맞이 하여『상표법조약』과『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와 같은 상표관련 국제규범을 국내에 반영·적용함으로써,국내 기업의 해외상표등록출원절차의 용이화와 국내
상표출원·등록절차의 간소화 및 국제적 통일화를 지향하고, 그동안 상표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출원인의 국내·외 상표출원·등록에 관한 절차상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표법을 개정하고 하위법령
(상표법시행령, 상표법시행규칙, 상표등록령, 상표등록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작업을 추진하여 오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상표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관련 법제정비 사항

   (1) 손실보상청구권 제도의 신설

마드리드 의정서 제4조(1)(a) 제2문에 의한 효과를 인정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출원인이 출원공고 후에는 경고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상표등록출원의 사본(국제상표등록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사본)을 제시하고 경고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에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본국관청(the Office of origin)에 관한 절차 규정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특허청은 기재사항이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내상표등록출원
또는 국내상표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 및 필요한 서면을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 본국관청(the office of origin)으로서의 특허청에서의 절차
: 한국국민이 해외로 출원하는 경우



   (3) 지정국관청(the Office of a designated Contracting Party)에 관한 절차 규정

외국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이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에 출원된
상표등록출원으로 간주하여 취급하되,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하는 출원의 분할·변경 등에 관하여는
특례를 정하였습니다.

※ 지정국관청(the office of designated contracting parties)으로서의 특허청에서의 절차:
외국인(예 : 일본인)이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경우



   (4) 재출원에 관한 특례 규정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 또는 등록에 대한 취소등으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 또는 외국의 의정서 폐기에 의하여
출원인이 출원인적격을 잃게된 경우에는 재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하에 출원일을 소급시키며,
대한민국에서 상표권이었던 재출원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상표등록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재출원에 관한 특례

: 사례 1 :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소멸한 경우의 재출원

외국인(예 : 일본인)이 한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경우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에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이 거절되거나 상표등록이 취소 또는 무효되어 국제등록이 소멸

→한국 특허청에 재출원하면 국제출원의 출원일로 출원일 소급



사례 2 : 의정서 가입탈퇴에 따른 재출원

외국(예 : 일본)이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을 탈퇴하여 출원인이 외국인(예 : 일본인)이 출원인 적격을 상실

→한국 특허청에 재출원하면 국제출원의 출원일로 출원일 소급

 

나. 상표법조약 가입 관련 법제정비 사항

   (1) 출원서·각종 신청서 기재사항의 간소화

상표법조약에 따라 출원서와 각종 상표출원·등록절차와 관련된 신청서 기재사항중 '법인대표자 성명'과 '제출연월일'을
삭제하였습니다.

   (2) 상표법조약 체약국을 파리협약 동맹국과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한 관련 조항 개정

상표법조약의 규정에 따라 상표법조약의 체약국을 파리협약의 동맹국과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국기·국장 등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포함시켜 상표등록을 거절하기로 하였습니다.

   (3) 갱신등록절차의 간소화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의 신설

상표권의 갱신등록절차를 보다 간소화하여 갱신등록절차에서는 비록 '98. 3. 1이전의 상품류구분(구 상품분류)에 따라
등록된 상표이더라도 '98. 3. 1이후에 채택된 상품류구분(신 상품분류)에 따라 지정상품을 재분류하지 않더라도 갱신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신·구상품분류 병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등록 출원절차와 별개의 절차인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를
신설하여 구 상품분류로 등록된 상표의 지정상품을 모두 신 상품분류로 전환등록토록 개정하였습니다.

   (4) 출원일의 인정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반려제도 폐지

상표법조약에 따라 출원일인정에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출원서류에 대해서는 일단 출원일을
인정하고, 이러한 최소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출원은 보완할 수 있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보완을 하는 경우 그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기타 현행 상표법령의 개선·보완관련 사항

   (1)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입체상표의 등록출원일전 또는 동일일에 출원·등록된 특허권 등이 입체상표와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특허권의 범위안에서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입체상표와 특허권등 타 산업재산권과의 저촉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2)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인정받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상표등록허용

종전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인 경우 아무리 사용에 의하여 신용이 축적되고 상표로서의 기능을 할지라도
상표로서의 등록은 배제되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장기간 사용으로 축적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보호하기로 하였습니다.

   (3)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 표장의 거절사유 조항 신설

현재의 상표법 제23조제1항의 거절이유조항은 상표와 서비스표 중심의 거절이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특수표장인
단체표장, 업무표장의 정의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상표(예를 들면 실체심사시 업무표장의 지정업무가 영리사업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명시적인 거절이유가 없어 이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국내 상표제도에는 도입되지 않은 소리상표나 냄새상표를 기초로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지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상표등록의 거절근거조항으로 신설하여 상표심사의 법적 투명성과 타당성을
제고하였습니다.

   (4) 상표등록후 식별력을 상실한 상표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상표등록후 등록상표가 사회환경 등의 변화 또는 상표관리의 소홀 등으로 인하여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 무효심판 대상이
되게 하고 당해 상표권의 효력은 식별력이 상실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한 실체심사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5) 상표권침해시 권리자의 손해액 입증책임 완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액의 산정시 침해자가 물품의 판매를 통하여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권리자의
원가계산에 의한 물품당 이익액을 곱한 것을 권리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토록하여 권리자의 손해액 입증책임을
완화하였습니다.

   (6) 상표권 침해에 대한 제재 강화

상표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7)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보호 기회 확대

정당한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그 대리인등이 행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원후 이의신청전이라도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보호의 기회를
확대시켰습니다.

   (8) 상표등록료불납으로 인하여 실효된 권리의 회복 및 회복된 상표권의 효력제한

상표등록료 미납으로 출원이 포기되는 것으로 보는 상표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중 출원인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정기간 이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출원인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상표권 회복에 따라 상표권의 갱신등록출원이 포기된 것으로 믿고 당해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료 납부기간 경과후 상표권이 회복되기 전까지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의 사용행위에는
당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 2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결정된 상표등록출원 등에 대한 특칙

실체심사결과 상표등록결정등본을 송달받고 상표권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료 납부시에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원하지 않는 지정상품을 포기하고 남은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10) 법률용어의 순화

법제처 용어순화 지침 및 민사소송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등록사정, 거절사정, 사정 등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특허관련
용어를 상표등록결정, 상표등록거절결정, 상표등록여부결정 등으로 용어를 순화함으로써 일반인이 쉽게 상표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