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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국제출원이란  |    PCT국제출원의 절차  |    PCT국제출원의 수수료  |

1. PCT국제출원이란 무엇인가?

 

    1. PCT 국제출원제도의 의의

 해외에서 특허를 받는 방법 : 직접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 또는 PCT 국제출원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PCT(특허협력조약 :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란?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나라간에 특허를 좀 더 쉽게 획득하기 위해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바로 그 날을 각 지정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임.

※ 2003. 1월현재 PCT 가입국수 : 118개국

 

    2. PCT 국제출원절차의 장점

 한번의 PCT 국제출원으로 다수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활용으로 발명의 평가·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어 특허획득에 유리

 국제조사 또는 국제예비심사의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방지

    3. PCT 국제출원의 특징

PCT국제출원은 한번의 출원으로 세계적으로 특허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은 후, 검증단계
(국제조사 및/또는 국제예비심사)를 거쳐 각 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비로소 각 국에서 심사가 진행됨.

 PCT는 각 단계별로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 특히, 우선권이 있는경우 반드시 우선일로부터 1년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해야만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음.

 

    4. PCT 국제출원 언어 : 국어, 영어, 일어 중 택일

        국어출원시 유의사항

- Request(출원서)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

- PCT-EASY에 의한 출원시 요약서 첨부

- 명세서·청구범위의 언어는 반드시 국어로만 작성(영어혼용 불가)

- 글자크기는 한글문서 기준 12포인트 이상, 줄간격 170% 이상으로 작성

- 우선일부터 14개월 이내에 영어로 된 공개용번역문 제출

- 기타 사항(여백, 페이지번호 등)은 영어출원과 동일

 

    5. 국제단계와 국내단계

각 지정국에 대한 번역문제출 시점을 전후로 국제단계(일률적으로 진행)와 국내단계(지정국 각각의 국내법에 의해 진행)로
구분

 

    6. CT 국제출원관련 용어해설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 ISA)

PCT출원을 하면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여부를 조사해 주는 기관으로 국제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 출원인 및
WIPO에 배부. 우리나라는 '99. 12. 1부터 세계 10번째 국제조사기관으로 활동 개시

 국제예비심사기관(Int'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 IPEA)

출원된 발명의 실체심사(신규성·진보성·산업상 이용가능성)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발간하여
출원인 및 WIPO에 송부. 우리나라는 '99. 12. 1부터 세계 9번째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활동 개시

※ 국제조사는 출원하면 반드시 행하는 필수 절차임에 반해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별도의 청구가 있어야 행하는
선택적 절차임

 우선일(Priority Date)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2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주장된 최선출원의 제출일)이며, 우선권주장이 없는 국제출원일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의미

 공개용 번역문(Translation for Publication)

모든 PCT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에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국제공개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로 국제공개가 행해지는데, 만약 국어출원인 경우에는 국제공개를 위해서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수리관청에 공개용 번역문(영어)을 작성·제출해야 한다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 : IB)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 WIPO)의 국제사무국으로 국제공개, 지정통지서 송부 등
PCT절차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예비지정(Preliminary designation)

PCT출원서 제출 당시에 지정하지 않았던 나라는 우선일로부터 15개월까지 예비지정국으로 남아있으며, 동 기간내에
예비지정확인을 통해 지정국으로 추가 가능

 수리관청(Receiving Office : RO)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국내관청, 우리나라 출원인의 경우 한국특허청

 지정관청(Designated Office : DO)

PCT출원시 특허를 받고자 출원인이 지정한 국가의 국내관청

 선택관청(Elected Office : EO)

국제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출원인이 선택한 국가의 국내관청

<예제>

한국사람이 A발명품에 대하여 미국ㆍ일본ㆍ캐나다ㆍ중국ㆍ멕시코에서 특허를 받고자 한국특허청에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시킨 후, 임의적 절차인 국제예비심사를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우리나라는 현재 한국 또는 오스트리아 중 택일)에
청구하면서 이 심사결과를 활용할 나라로 미국, 중국을 선택한 경우

① 수리관청이란?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받은 "한국특허청"

② 지정관청이란?

  출원인이 특허를 받고자 지정했던 "미국ㆍ일본ㆍ캐나다ㆍ중국ㆍ멕시코 특허청"

③ 선택관청이란?

  지정관청 중에서 특히 국제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선택한 "미국ㆍ중국 특허청"(선택관청은 지정관청 중 전부 또는 일부)

 

2. PCT국제출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 되는가?

    1. 흐름도

 

    2. PCT 국제출원 서류의 작성ㆍ제출

가. 출원서 서식(Request Form) 배부처 : 특허청, 특허청 서울사무소, 각 시도 상공회의소

나. 출원서 서식(Request Form) 다운로드 사이트

 주소 : http://www.wipo.int → PCT system → PCT Filing → Forms

다. 국제출원 제출처 : 특허청 또는 WIPO국제사무국

라. 제출서류

 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 : 각 서면 3부

 - PCT-EASY에 의한 출원시 3.5inch Floppy Diskette 1개 추가제출

 우선권서류 : 1부

- 우선권 주장시에는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특허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제출

마. 국제출원의 시기

- 우선권 주장시에는 반드시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우선일을 인정받을 수 있음.

바. 도달주의 채택

- 우편출원시는 출원서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므로 주의요망 (우체국 소인일 기준이 아님)

    3. 국제조사기관의 국제조사

가. 우리나라 관할 국제조사기관

한국특허청, 일본특허청, 호주특허청, 오스트리아 특허청

나. 국제조사보고서 작성

국제조사기관은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우선일로부터 9개월 또는 조사용 사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

다. PCT 제19조 보정

출원인은 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으며, 당해 보정서는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4. WIPO 국제사무국의 국제공개

가. 국제공개시기

 일반공개 :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직후

 조기공개 :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청구하는 경우

나. 국제공개형식

WIPO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류 및 국제조사보고서를 팜플렛형태로 공개하고 이를 출원인 및 각 지정관청에 송부

    5. 국제예비심사기관의 국제예비심사

가. 우리나라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

 한국특허청, 일본특허청, 오스트리아특허청

나. 특징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출원인의 선택적 절차임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와 동시에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청구범위, 명세서, 도면을 보정할 수
있으며(PCT 제34조 보정), 당해 보정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직접 제출

다. 국제예비심사보고서 작성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여 우선일로부터 통상 28개월까지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

    6. 지정관청(선택관청)에 대한 번역문등 제출

가. 제출기한

출원인은 지정국에 우선일로부터 30개월(단, 다음에 명기된 지정국은 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20개월)이내에 국제출원서류의 번역문 제출, 국내수수료 납부, 대리인 선임 등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함.

 

※ 2003. 1. 1일 기준(15개국) : 브라질, 스위스, 덴마크, 에스토이나, 핀란드, 대한민국(2003. 3. 12부터 30개월 적용),
룩셈브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싱가폴, 탄자니아, 우간다, 유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참고】국내단계 진입기간이 20개월인 국가:

http://www.wipo.int/pct/ → Notifications concerning non applicability of new (30-month) time limit under modified Article 22(1). Available in Adobe PDF format.

나. 번역문 미제출의 효과

출원인이 소정의 기간내에 이상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그 PCT 국제출원은 취하로 간주됨.

다. 심사의 진행

출원인으로부터 번역문 등을 제출받은 각 지정관청(선택관청)은 국제조사보고서 및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국내법에
따라 심사한 후 특허 여부를 결정

 

3. PCT국제출원의 수수료

    1. 국제출원 수수료 (2003. 1. 1 기준)

종류

납부액(원)

납부시기

납부처

국제료

기본료

출원서류 30매까지

530,000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

특허청

출원서류 30매초과시 1매당

12,000

지정료

1개국당
(지정료 최대 납부국수; 5개국)
※ 5개국을 초과하는 지정에 대하여는 무료

114,000

우선일부터 1년 또는 (국제출원서 접수일부터 1개월의 기간이 우선일부터 1년보다 늦을 경우) 국제출원 접수일부터 1월 이내

조사료

한국

150,000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월이내

일본

798,000

오스트리아

191,000

호주

710,000

송달료

45,000

국제출원의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

 

※ PCT-EASY에 따라 작성된 출원서와 FD를 제출하면 163,000원을 기본료에서 감면

※ 납부방법 및 유의사항

1. 국제출원 수수료는 출원서 접수후 1월 이내에 국제출원수수료납부서를 제출한 후 납부해야함.

2. 모든 PCT국제출원 관련수수료의 납부는 국제출원서의 접수번호가 아니라 해당서류(예 : 국제출원수수료납부서,
우선권서류제출서, 수수료보정서, 우선권서류송달신청서, 예비지정확인서 등)를 제출하고 부여받은 각각의 접수번호를
납부자번호로 하여 익일까지 국고수납은행에 납부.(익일까지 미납부시 새로운 납부자번호를 부여 받아야함.)

    2.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2003. 1. 1 기준)

국제예비 심사기관

납부액

금액

송금은행 및 계좌번호

주 소

한국

심사료

150,000원

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은행에 납부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출원과
우)302-701

취급료

190,000원

일본

심사료

JPY 28,000

송금은행 : Bank of Tokyo -Mitsubishi
계 좌 명 : JP/ISA WIPO
계좌번호 : 0807192
지점코드 : 428

Japanese Patent Office
(IPEA/JP)
4-3 Kasmicaseki
3-chome Chiyoda-ku,
Tokyo Japan

취급료

JPY 19,200

오스트리아

심사료

EUR 159

송금은행 : Osterreichische Postparkasse
계 좌 명 : Austrian Patent Office
계좌번호 : 5160000

Austrian Patent Office (IPEA/AT) Kohlmarkt 8-10, Postfach 95, A-1014,
Vienna, Austria

취급료

EUR 159

※국제예비심사는 선택적인 절차로서 당해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소요되는 비용임

 

    3. 기타 수수료 (2003. . 1. 1 기준)

종류

금액

납부시기

제출서류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시 (출원사실증명원 첨부)

우선권서류 1건당
·송달료 : 10,000원
·우선권증명서류 복사료 :
- 특허 : 3,100원
- 실용신안 : 2,200원

국내우선권주장인 경우 특허청에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시
(국제출원의 우선일부터 16월이내)

우선권서류
송달신청서

우선권서류 제출시

우선권서류 1건당 송달료 : 10,000원

우선권서류 제출시
(국제출원의 우선일부터 16월이내)

우선권서류
제출서

※ 기타 PCT관련 궁금한 사항은 수리관청관련 042)481-5198·5207·5262,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관련 042)481-5208·5210, 지정관청관련 042)481-5209·5199 또는 E-메일 kipopct@kipo.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특허청

 1. 추진현황

 '99. 12. 1부터 한국특허청이 PCT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의 업무개시

 2. 예상되는 효과

 출원인이 국어로 출원가능(우선일부터 16개월 이내 공개용번역문 제출)
 출원인의 시간절약 및 보정의 편리성

 국제조사료 저렴 : 150,000원
  (2003. 1월현재 일본 : 798,000원, 오스트리아 : 191,000원, 호주 : 710,000원)

 1. PCT-EASY 국제출원이란

WIPO에서 개발한 국제출원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작성(Request 및 Abstract)된출원서에 의한 출원을 말한다.

 2. PCT-EASY 국제출원요령

가. 제출서류

PCT-EASY에 의해 작성된 출력물(Request)에 명세서, 청구범위, 요약서, 도면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3부(원본 1부,
사본 2부)를 제출하고, 반드시 동 Request 및 요약서가 수록된 3.5inch Floppy Diskette을 함께 제출(이 때 원본은
서면이며, FD 미제출시에는 감면혜택 없음.)

나. 기타 모든 절차 : 서면에 의한 국제출원과 동일

다. PCT-EASY소프트웨어 배부처 : http://pcteasy.wipo.int에서 다운로드

라. PCT-EASY작성요령(한글판) :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제도안내」→「PCT국제출원」→「PCT-EASY 사용자설명서」

마. 수수료 감면

PCT-EASY에 의한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기본료 중 200스위스프랑 감면 : 2003. 1월현재 163,000원

※ 문의처 : 042)481-5198·5207·5762(PCT 수리관청)

1. 목 적

내국인의 외국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장려

2. 신청자격

내국인으로서 외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개인 또는 중소기업

3. 지원대상

기술성 평가 결과 우수한 발명에 한하여 신청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송금한 출원비용(PCT국제출원인 경우 국내단계가
진행된 경우에 한함.)

4. 신청기간

매년 1.1. ∼ 12.31

5. 신청절차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발명진흥회로 제출

- 외국출원증명서류(출번번호통지서 등) 사본 1통

- 외국출원비용 증빙서류(외국환은행 발행 수납증사본 등)사본 1통

- 신청인의 인감증명 1통

-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및 청구범위가 기재된 출원서(한글)사본 1부

- 거래은행 구좌번호

6. 지급시기

신청한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분기 이내

7. 지급금액

출원건별로 120만원(출원비용이 120만원 미만일 경우 전액지급, 120만원 이상일 경우 120만원까지 지급)

8. 지원한도

신신청인 1인당 연간 3건 이내로 제한(1개의 발명을 여러나라에 출원하는 경우 각 나라에 대한 출원을 1건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