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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 제도의 의의  |    직무발명의 개념과 요건  |    직무발명의 효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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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발명 제도의 의의

 

오늘날 국가간, 기업간의 치열한 기술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여부는 국가나 기업의 생존·발전에 중대한 요소의 하나가 되었다.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신기술을 많이 개발해야 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신기술은 조직화된 기업체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다. 이는 산업이 고도화되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술이 고도로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기존의 기술(prior art)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대규모 연구시설과 인력 및 막대한 연구비의 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에디슨과 같은 뛰어난 개인발명가에 의한 발명은 소수에 불과하고 기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무발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술이 고도화할수록 기업체에 의한 직무발명의 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무발명의 비중이 '93년도 66.5% 수준이었으나 '97년도에는 92.2%로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발명은 기업체에 의한 직무발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직무발명제도를 어떻게 보호·육성하는가 하는 문제는 기업에게 뿐 만 아니라 한 국가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1. 직무발명제도의 배경

직무발명제도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R&D 투자를 한 사용자와 연구개발을 한 종업원 사이에 발명에 관한 권리를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제도로써 민법상 고용관계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처리될 수 없는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권리귀속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산업정책 내지는 노동정책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 발명추세가 종전의 개인중심에서 기업중심으로 이동됨에 따라 직무발명제도는 경영전략의 요체로서 기업은 종업원의 능률과 창의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직무발명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신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서 국가의 산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각국은 법률의 형태는 다르지만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용자와 종업원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2.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

o 독점배타적 권리 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

종업원이 직무에 관한 발명을 완성하여 특허권을 획득하였을 경우 기업은 무상으로 특허받은 기술을 실시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취득할 수도 있으므로 타인의 기술모방이 배제되는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게됨으로써 기술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o 기술혁신

기술혁신이란 창의적인 기업가가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의 결과를 실용화시키는 과정으로, 종업원에게는 인센티브의 제공으로 발명을 촉진시키고 기업은 개발된 기술을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게 된다.

o 기업의 성장

직무발명에 대한 인센티브의 제공은 종업원에게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업은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 확보, 기술축적 및 기술의 상호공유를 통한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o 국제경쟁력 제고

특허의 독점적 권리는 상품의 식별기능 및 품질보증 기능을 갖게 됨으로써 수요자에 대한 신용과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킨다.

【발명의 종류】

⊙ 자유발명

사용자의 업무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와도 관련이 없는 발명은 순수한 종업원의 자유발명이며, 사용자인 기업의 관여가 배제된다.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더라도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와 관계없는 발명(일명 업무발명)도 우리법상 자유발명이다.

자유발명에 대하여는 미리 사용자등이 승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으로 하여금 발명을 신고하게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을 수는 있다.

⊙ 직무발명

종업원의 발명이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이다.

 

3.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가. 독일

1957년에 제정된 독일의 『종업원발명에관한법률』은 발명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종업원 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사기업의 종업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인의 경우에도 적용되나, 법인의 대표자는 종업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물적 적용범위는 특허나 실용신안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발명 뿐 아니라,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지는 아니하지만 발명으로 구체화 되지 않은 기술적 창안도 포함한다.

독일『종업원발명에관한법률』은 직무발명을 근로관계 계속중에 이루어진 발명으로서
   ① 사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종업원에게 부과된 임무로부터 발생한 경우
   ② 사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의 노하우 또는 노동에 주로 입각한 경우의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종업원은 고용관계 계속중에 자기가 한 모든 발명을 사용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통지수령일로부터 지체없이 서면으로 종업원에게 확인시켜줄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사용자는 지체없이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획득을 위한 출원을 해야한다.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하에 무제한적 또는 제한적인 권리청구를 할 수 있다. 무제한적인 권리청구의 경우에는 발명에 관한 인격권을 제외한 일체의 권리가 사용자에게 이전되고, 외국에 출원할 권한도 갖는다. 그러나 제한적인 청구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통상실시권만을 취득한다.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발명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지급의무가 생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경우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독일과 다르다.

그리고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분쟁을 화해·중재하기 위하여 독일 특허청에 법관의 자격을 갖춘 자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영국

영국에서는 진실로 최초의 발명자만이 발명에 관한 권리자이며 계약이 없는 한 종업원에게 귀속된 발명은 종업원의 배타적인 재산으로 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다는 것이 특허법의 대원칙이었으나, 판례는 종업원이 발명을 함을 그 직무로 하는 경우에는 고용계약 계속중 또는 근무시간내에 사용자의 자재를 이용하여 발명을 한 경우 명시적인 특약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이를 묵시적으로 승계취득하는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77년 특허에 관한 법규를 통괄하는 새로운 특허법전이 제정됨에 따라 종업원의 발명에 관하여 규정하게 되었다. 동법에 의하면,

종업원의 발명이

   ① 종업원의 정상적인 임무수행중에 행하여 지거나,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특별히 부과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하여 지고 제반 사정으로 보아 그 업무수행의 결과로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② 종업원의 업무수행중에 발명이 행하여 지고, 발명을 할 당시 그 업무의 성격으로부터
       생기는 특별한 책임으로 인하여 당해 종업원이 사용자의 사업상 이익을 증대시킬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발명은 사용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보상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업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특허청장은 사용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다. 미국

미국에서는 종업원과 사용자간에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사용자는 그 발명 또는 특허에 관한 어떠한 권리(title)도 취득할 수 없고, 진실한 최초의 발명자가 그 발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는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

이와같이 미국에서는 발명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는 우선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됨이 원칙이지만 종업원에게 귀속된 권리의 처분이나 이전은 계약법 고유의 문제로서 보통법(Common Law)의 영역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명시 또는 묵시의 계약이 존재하는가 여부가 중요하다.

묵시적 계약의 유무를 판단하는 유력한 증거자료로는,

  ① 당해 종업원에게 사용자를 위하여 그 발명능력을 구사할 것이 직무로서 부여되었는지 여부,
  ② 그 기업에 있어서 당해 종업원과 동일한 입장에 있는 종업원이 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하는  관행이 있고, 당해 종업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추측되는 지의 여부,
  ③ 당해 종업원이 이전에도 자기의 발명을 사용자에게 양도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고용자체의 목적이 특정한 발명 또는 연구개발을 위한 경우와 같이 사용자와 종업원간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을 이전하는 계약이 없더라도 종업원이 한 발명은 당연히 사용자에게 이전되며, 미국 판례법은 발명을 임무로 고용되지 아니 한 일반 종업원의 경우에도 그가 한 발명에 관하여 사용자가 특허권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실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판례상
  ① 종업원이 근무시간중에,
  ② 사용자의 자료나 도구를 이용하거나 사용자의 자금을 사용하여,
 ③ 발명을 고안하고 완성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당연히 그 발명에 관하여 비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2. 직무발명의 개념과 요건

오늘날 직무발명이 기업경영의 중요한 요체로서 대두됨에 따라 직무발명의 개념과 성립요건, 권리의 귀속 등의 명확한 규정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특허법 제39조에서는 직무발명의 개념 및 성립요건, 권리의 귀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법 제40조에서는 직무발명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발명진흥법에서는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제11조),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제12조), 직무발명의 출원유보(제13조)등을 규정하고 있다.

 

1. 직무발명의 개념

직무발명이란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 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특허법§39①)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의 요건

   가. 발명이 종업원 등에 의하여 창출되었어야 한다.

(1) 종업원

종업원이란 사용자(국가, 법인, 사장등)와 고용계약 및 기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민법상의 고용계약(민법 제655조)의한 종업원 뿐만 아니라, 사실상에 있어서 타인(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목적만 있으면 그 타인(사용자)과 종업원의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직무발명에서의 종업원은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사실관계만 있으면 성립되므로 고용관계가 계속적이지 않고 일시적, 임시적으로 고용된 촉탁이나 기능습득중인 양성공 및 수습공을 포괄하며, 상근ㆍ비상근, 보수지급 유무, 근로기준법상의 최하 연령등을 불문하고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한 종업원이다.

♣ 종업원이 명령에 의하여 타 회사로 출장가서 한 직무발명의 귀속

이 경우 종업원의 급여 지급에 따라 소속이 문제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급여를 출장지에서 받는가 출장보낸 곳에서 받는가에 따라 정해야 할 것이다. 즉 출장기간중 그 곳의 사원이 되어 그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종업원이고, 그 반대인 경우에는 출장보낸 곳의 종업원이다. 다만, 연구개발의 지휘내지 명령이 급여지급측에 없는 특수한 경우는 지휘 내지 명령하는 측의 종업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법인의 임원

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람 또는 재산의 결합으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상의 주체(공법인, 사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불문)를 말하고, 법인의 임원이란 법인의 업무를 운영·감독하는 자를 말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사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공무원

직무발명에서의 공무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입법부 또는 사법부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공무원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을 불문하며 육ㆍ해ㆍ공군의 기술문관, 기계적ㆍ육체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고용직, 기능직등)도 포함된다.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대통령령)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에 준하여 보상요령을 정하고 소속 공무원의 발명에 대하여 시행하게 하고 있다.

【발명자 결정】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에 대한 창작행위(특허법 제2조)이므로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한 자를 발명자로 볼 것인지는 특허법 제2조 발명의 정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해야하며, 정확한 발명자의 결정은 발명자에 대한 보상, 업적평가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발명자가 한사람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공동발명의 경우에는 현실에 있어서 진정한 발명가가 누구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으며, 특히 다수인이 참여하여 특정의 프로젝트를 개발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그러므로 진정한 발명자인지 여부는 당해 발명을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자인지 단순한 협력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지 신분상 또는 직제상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발명에 기여하지 않는 자를 발명자에 기재한다든가 기여실적이 미미한데에도 지분비율을 높여주는 등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발명자에 해당하는 자

   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착상한 자

   ② 타인의 착상에 의거 연구를 하여 발명을 완성하게 한 자

   ③ 타인의 착상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기술적 수단을 부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④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약간 불완전한 착상을 하고 타인에게 일반적인 지식의 조언 또는
      지도를 얻어 발명을 완성한 자

   ⑤ 타인의 발명에 힌트를 얻고 다시 그 발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명을 한 자

⊙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①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설비이용의 편의를 주는 등 발명의 완성을 원조하거나
      위탁한 자(단순후원자, 위탁자)

   ② 희망조건만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할 착상을 제공하지 않은 자

   ③ 타인이 제시한 착상속에서 실용성이 있을 것 같은 것을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

   ④ 당해 발명에 관하여 착상만 하고 구체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자

   ⑤ 발명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지시로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제시된 제도, 실험 등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단순보조자)

   ⑥ 단지, 일반 지식의 조언 또는 제시를 주기만 한 자

 

【관리자의 발명자 해당 여부】

⊙ 발명자에 해당하는 자

   ① 구체적인 착상을 하고 부하에게 그 발전 및 실현을 하게 한 자

   ② 부하가 제출한 착상에 보충적 착상을 가한 자

   ③ 부하가 행한 실험 또는 실험의 중간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착상을 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④ 소속 부서내의 연구가 혼미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지도를 하여 발명을 완성시킨 자

⊙ 발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부하인 연구자에 대한 일반적 관리 및 연구에 대한 일상적 관리를 한 자

   ② 구체적인 착상을 나타내지 않고 단지 어떤 연구과제를 주어 발명자인 부하에 대하여
      일반적인 관리를 한 자

   ③ 부하의 착상에 대하여 단지 良否의 판단을 한 자

♣ 공동발명자 여부

   ① 빠징꼬 기계에 마작의 오름수를 짜넣고 마작패의 모양를 가로, 세로로 규칙적으로
       배열한 표시부의 표시를 낙하하는 타구로 하게 하고, 일정한 오름수를 표시시키려는
       착상을 한 자(A)와 이 착상을 알려주어 A와 공동으로 구체화를 완성시킨 자(B)는
       공동발명자이다.(일본 동경고판 1976. 4. 27)

   ② 발명자의 지시에 의하여 발명에 관한 장치의 작성(부품의 조립을 통한 발명의 완성행위)
       을 담당한 것에 불과한 자는 공동발명자가 아니다.(일본 동경지판 1979. 4. 16)

 

   나. 종업원의 발명이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여야 한다.

(1) 사용자등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용자란 자연인만이 아니고 법인을 포함한다. 오히려 직무발명은 대부분 법인격을 갖춘 대규모 기업체에서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대부분은 법인이며, 자연인이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특허법 §39 ①상의 사용자가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법인격이 없는 소규모 개인기업의 대표자 등)

개인회사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개인회사가 법인이냐, 법인이 아니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법인격을 갖춘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자연인)와 회사(법인)는 각각 법률상 독립된 별개의 인격체로서 대표자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나, (이 경우에는 법인이 사용자이다. 일본 오사까 지방법원 1972, 3. 31 판례 참조)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의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당연히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에도 대표자가 사용자가 아니라면 자연인으로서 사용자가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게 된다.)

※『특허법』상의 '종업원'과 '사용자'의 개념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률에서 말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과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제14조)과『노동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2조 제2호)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조)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사용자의 개념에 대해서도『근로기준법』(제15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조) 및『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제2조 제3호) 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민법』(제655조 및 제756조)에서는 '사용자'의 개념을 '고용계약(근로계약)에 있어서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상대방(근로자)에 대하여 보수(임금)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2) 사용자의 업무범위

업무범위란 사용자등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로서 사용자가 개인인지, 법인 및 국가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해석된다.

첫째, 사용자가 개인일 경우 그 개인이 추구하는 현실적인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업무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나사를 생산·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의 업무범위는 나사와 관련된 생산·판매등이 사용자의 업무범위로 볼 수 있다.

둘째, 사용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정관을 중심으로 업무범위를 파악하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정관에는 『기타 이에 부수하는 사업』도 업무범위로 특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기타 부수사업을 어느 범위까지 보느냐에 따라 업무범위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주방용기계·기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선반, 그릇 넣는 장치, 배수장치 기계·기구는 부수사업에 해당한다.

셋째, 사용자가 국가일 경우에 업무범위를 기업등 법인의 경우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전 국가의 업무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된다. 따라서, 발명을 한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직제와 사무분장규칙에 정해진 업무범위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

직무발명에 있어서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관한 문제는 종업원등의 발명이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면 직무발명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때의 발명은 종업원 개인의 자유발명이다.

따라서, 종업원등의 발명이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더라도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 아니면 자유발명이므로 사용자의 업무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현미경을 사용하여 약품을 검사하고 혹은 미생물을 연구하는 약품회사의 종업원이 현미경 자체를 개량하는 발명을 한 경우

⇒ 이 경우 사용자의 업무범위는 약품의 검사와 연구행위이다. 현미경을 개량하는 것은 광학기구 관련 회사의 사업범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 종업원의 발명은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다.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발명을 하게된 행위란 발명을 착상하여 완성을 하기까지의 행위로서 사색적 행위(이론적 추구, 문헌조사등) 뿐만 아니라 이것에 부수하는 육체적 활동(연구소에서의 실험, 공장에서의 제조작업등)도 포함하는 개념이고, 직무란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의 요구에 따라 사용자의 업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란 종업원등이 담당하는 직무내용과 책임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예를 들면, 기업체 연구소의 연구원,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설계부 직원, 기술개발관계부서의 담당자등)를 말하는 것으로 발명을 하는 것이 종업원등의 직무가 아닌 경우에는 직무발명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직무인 한 이들이 한 발명이 사용자등으로부터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받아서 한 경우이든, 발명을 의도하지 아니하고 직무수행의 결과 성립된 발명이든 모두 직무발명에 해당된다.

그리고 발명을 하게된 행위는 반드시 근무시간중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으며, 발명한 장소(근무지 또는 가정)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직무발명은 종업원등이 담당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이므로 비록 퇴근후 가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더라도 직무에서 터득한 지식과 경험 및 발명완성시까지의 사용자 등의 지원(설비, 자원, 급여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회사사장이 회사제품에 대하여 발명을 하라는 훈시를 한 결과 사무적·기계적·육체적 노동을 직무로 하고 있는 종업원이 한 발명

발명을 하게된 행위는 종업원등의 직무내용과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하므로 회사사장이 모든 종업원에게 회사제품에 대하여 발명을 하라는 훈시를 한 결과 발명과 관련없는 사무적ㆍ기계적ㆍ육체적 노동을 직무로 하고 있는 종업원이 한 발명은 직무발명이 아니다.(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 사장이 배기가스의 무독화 장치를 고안하라는 지시를 내린 결과 회사의 일반 사무직원이나 영업부 직원이 한 무독화 장치에 관한 발명)

♣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당연히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

악기회사의 공작과 기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공작과내 여러 부서에서 숙련공으로 근무하면서 금형제작, 센터핀 압입기제작, 치공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한 자가 피아노 부품의 하나인 플랜지의 구멍에 붓싱을 효과적으로 감입하는 장치를 고안한 경우 위 사원은 근무기간중 상기와 같은 고안을 시도하여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되므로 직무발명에 해당한다.(대판 91 후 1113)

♣ 종업원이 당해 발명에 관하여 사용자로부터 발명에 대한 명령을 받지 않거나 구체적 과제도 부여받지 않는 경우의 직무발명 성립여부

종업원이 발명에 대한 구체적인 과제를 부여받지 않았지만 그 종업원이 담당하도록 정해진 직무내용 또는 책임범위가 당연히 발명을 할것으로 예정되거나 기대되는 경우에 직무발명에 속한다.

⇒ 발명의 완성 당시에 석탄질소제조로에 관한 제조ㆍ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의 기술부문 담당 최고책임자의 지위(이사)에 있었고, 또 회사의 석탄질소 생산향상을 위하여 그 제조로의 개량て고안을 시도하고 그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할 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가 한 석탄질소제조로에 관한 고안은 종업원으로서의 직무에 속한다.(일본 최고재판 1968. 12. 13)

♣ 직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법랑욕조 판매회사의 시장개발, 판매, 기획을 직무로 하는 개발부장이 법랑욕조와 동종의 물건을 연구를 완성하여 실용신안을 얻은 경우 그 고안은 회사의 업무범위에는 속하지만 그 직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직무고안으로 될 수 없다.(일본 동경고판 1969. 5. 6)

♣ 업무범위와 직무범위

고속도로 휴게소를 관리하는 ООО회사의 △△△휴게소 호도과자 판매원이 기존의 호도과자 만드는 기계를 개량하여 자동으로 호도과자 만드는 기계를 발명한 경우
   ① ООО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② 호도과자 판매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

⇒ ① ООО회사의 주업무(정관에 기재된 업무)는 고속도로의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이므로, △△△휴게소에 설치된 호도과자 만드는 기계는 기계제작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공급받아 설치ㆍ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대업무에 호도과자 만드는 기계의 설계ㆍ제작은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이며, ② 호도과자 판매원의 직무는 호도과자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이 주업무이고, 부대업무는 호도과자 만드는 기계를 관리하고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호도과자 판매원이 기존의 기계를 개량하여 자동으로 호도과자를 만드는 기계의 발명은 사용자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고 종업원의 직무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하므로 호도과자 판매원의 자유발명이다.

♣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

   ①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이 당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후
       4월이내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의 당해
       직무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발명진흥법 제11조)

   ②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경우 당해 출원발명이 특허사정된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국가승계
       결정에 관한 요청을 하여야 하고, 특허청장은 승계여부를 결정하여 국가가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발명은 발명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제11조 및 제12조)

 

  라.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직무발명은 종업원등이 현재에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속하는 발명은 물론이고 과거에 담당하고 있던 직무에 속하는 발명도 포함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란 동일기업내에서 당해 종업원이 담당하였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를 말한다.

과거에 속하는 기간의 결정은 종업원이 근무했던 기간과 담당 직무와 관련된 기술의 변화 추세 등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공무원 직무발명의 경우 과거 3년이내에 그가 맡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포함한다.(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시행규칙 제2조)

♣ 예제

과거에 A전자회사의 TV 영상회로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자가 A전자회사 TV 완성품 검사부서에 근무하면서 발명한 TV회로에 관한 발명과 TV의 품질검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발명은 모두 직무발명에 속한다. 여기에서 TV회로에 관한 발명은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고, TV의 품질검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발명은 현재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다. 그러나 TV영업부에 근무하는 자가 발명한 새로운 TV회로는 직무발명이 아닌 자유발명이다.

 

3. 대학교수의 발명

발명은 하게된 행위와 관련있는 것으로 대학교수의 발명이 있다. 대학연구의 목적은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교육 및 학술연구에 있으며, 대학교수의 본래의 직무는 학생의 지도와 학술연구에 있으므로 대학교수의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으로 볼것인지에 대하여는 기업체 종업원의 경우와는 다르다. 그러나 특정한 연구과제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고 연구를 완성한 결과 나온 발명이나, 특정의 연구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연구설비를 이용하여 연구한 결과 완성된 발명은 직무발명으로 보아야 한다.

대학교수가 자신의 학과와 관련하여 완성한 발명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① 특정한 연구과제와 연구비 지원없이 대학에서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발명을 완성한
       경우

⇒ 대학교수의 본래의 직무는 학생을 가르치고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학문의 연구에 있으므로 비록 대학교수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발명을 완성했더라도 이 경우는 자유발명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학교수가 발명을 사용자(국립대학의 경우 국가,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에게 넘겨준다면 사용자는 승계획득여부를 결정하여 그 발명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

   ② 대학교수가 외부 기업체의 연구개발의뢰에 의하여 연구과제와 연구비를 지급받고
       연구하여 발명을 완성한 경우

⇒ 이 경우 완성된 발명에 대한 권리귀속 문제는 대학교수와 연구개발을 의뢰한 외부 기업간에 체결한 계약서에 의해 처리될 사안이므로 대학(사용자)측의 관여가 배제되는 자유발명이다. 다만, 대학의 연구시설 등을 이용한 경우 대학은 계약, 학칙 등에 따라 일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대학교수가 외부 기업체의 기술고문으로 재직중 그 기술분야의 발명을 완성한 경우

⇒ 이 경우 대학교수는 외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기술고문 즉 종업원의 지위에서 완성한 발명이므로 대학교수가 기술고문으로 재직중인 기업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4. 퇴직후의 발명

고용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즉, 퇴직후에 한 발명이 퇴직전의 직무와 관련되는 경우에 특허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노무제공자의 지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직무발명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있으나, 발명을 완성하기 직전에 퇴직했을 경우, 또는 재직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기간에 체득한 지식과 경험이 발명완성에 큰 역할을 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특허법 제39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합리적으로 명시해둘 필요가 있다.

발명의 완성당시에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자가 재직중에 발명을 완성하고 묵비로 있다가 퇴직한 후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도 직무발명에 속한다. 그 이유는 종업원이 「발명을 하게된 행위」는 발명자가 종업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동안 발명을 착상하여 완성하기까지 그 발명을 위해서 제공된 모든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입증책임이 사용자 측에 있으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연구관리(예를 들면, 연구일지작성의 의무화 및 체크 등)를 할 필요가 있다.

⇒ 회사의 취업규칙중 "종업원은 사업상 행한 발명 또는 연구에 관하여 그 조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이 경우 회사는 그 권리를 취득한다"는 조항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퇴직 직후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발명자가 회사에 재직중 발명을 완성함과 동시에 발명자로부터 회사로 이전했다고 보아야 한다.(일본 대판지판 1979. 5. 18)

 

3. 직무발명의 효과

1. 개 설

발명에는 발명자(종업원)의 창의적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직무발명은 개인발명과 달리 발명자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발명자에 대한 보수지급, 연구설비 제공, 연구비 지원 등의 도움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직무발명의 효과를 논함에 있어서는 그에 대한 두 공헌자인 사용자와 발명자간의 조화로운 이익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발명자에게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그러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시켰을 경우 등에 있어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인정하는 한편, 사용자에 대해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무상의 통상실시권 등을 인정하여 양자의 이익균형을 꾀하고 있다.

 

2. 직무발명의 귀속에 관한 이론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의 귀속에 관하여는 두가지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發明者主義

발명자주의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발명자에 귀속된다고 보는 주의이다. 현행 우리나라와 일본의 특허법 및 독일의 '종업원의 발명에 관한 법률'이 이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성문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 의해 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1977년 이전에는 이 원칙이 지켜졌었으나 1977년 특허법 전면개정시 사용자주의로 대전환을 하였다.

② 使用者主義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연구시설과 자금을 지원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주의이다. 영국은 1977년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서 명문으로 이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일본은 1909년(明治42年) 구 특허법에서 이 원칙을 채택하였다가 1921년(大正 10年) 특허법 개정시 발명자주의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가. 종업원의 권리

(1)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으로부터 특허등록시까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념으로 특허법 제33조 및 제39조에 따라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종업원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할 수 있으며(특허법 제37조), 특허권을 취득한 후 권리행사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특허법 제37조 및 제99조)

(2)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보상금청구권)

종업원은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원시취득하지만 사용자로 하여금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를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업원은 사용자(회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보상금청구권)를 가진다.

   나. 종업원의 의무

(1) 협력의무

종업원등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을 했을 경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으며, 특허출원 및 등록시 또는 특허권의 실시하거나 처분시 직무발명에 관한 기술사항을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2) 비밀유지의무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특허출원하였을 경우 종업원등은 출원 공개시까지 그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발명진흥법 제12조),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는 사용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발명진흥법 제38조)

 

4.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가. 사용자의 권리

(1) 무상의 통상실시권 취득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이 출원한 발명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경우 통상실시권을 취득한다. 이때의 통상실시권은 특허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실시권으로서 무상이며, 실시범위에 제한이 없고 당해 특허권의 소멸시까지 유효한 통상실시권이다.

(2) 승계취득 또는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권리

사용자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취득할 수 있고 종업원이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취득할 경우 특허출원전일때에는 사용자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특허출원후에는 출원인 명의변경신고를 하지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특허법 제38조) 이 경우 사후의 문제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으로부터 양도증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으며, 특허권의 승계취득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등록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특허법 제101조)

   나.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등이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취득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종업원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종업원등의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는 임금채권과 구별되는 일종의 채권적 권리이므로 발명을 한 종업원이 타부서로 전출가거나 자의로 퇴직한 경우에도 사용자등은 보상을 지급할 의무를 가진다.

♣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등록 여부

일반적으로 통상실시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등록을 해야 하지만 직무발명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다.(특허법 제118조 2항)

♣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자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는 종업원이 당해 직무발명을 완성할 당시의 사용자이고, 그에 따른 특허권의 등록이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등록 당시의 사용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97 도 516)

♣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의 범위

종업원의 직무고안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의 범위는 실용신안권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物의 사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物의 사용외에 그 제조, 양도, 대여,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도 포함된다.(일본 동경고판 1985. 9. 25)

♣ 종업원이 타인과 공동으로 한 발명의 승계취득

종업원이 타인(자연인 또는 다른회사의 종업원)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은 공유로 되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고(특허법 제37조 3항, 특허법 제99조), 사용자등은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기 때문에 당해 종업원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 가지게 된다.(발명진흥법 제9조)

♣ 사용자가 권리승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에 관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할 수 있는 기간(4개월)이내에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직무발명을 자유발명으로 간주하고 있다.(발명진흥법 제11조) 이 경우 사용자측이나 종업원측에서 권리승계 시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권리승계 시점(예를 들면, 발명의 신고일 또는 기업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 개최일)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유발명으로 간주된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을 경우 사용자는 특허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취득할 수 없으며,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법 제102조 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으로부터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에 대한 승계취득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승계취득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발명은 직무발명에 한한다. 즉 직무와 무관한 종업원의 자유발명이나 사용자의 업무범위에는 속하지만 종업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와 무관한 발명은 승계취득할 수 없고, 이러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당연히 무효이다(특허법 제33조 제3항). 그러나 유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은 유효하다. 그 이유는 통상실시권은 독점적 권리가 아니며, 유상의 통상실시권은 특허법 제102조에 의하여 당연하기 때문이다.

♣ 특허(실용신안)를 받을 권리의 양도없이 사용자가 한 출원의 효과

실용신안법은 발명자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직무발명에 의한 실용신안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그 실용신안을 출원하기 위해서는 미리 발명자인 종업원으로부터 실용신안을 받을 권리를 양도받아야 한다.(대판 91후1113)

♣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에 대한 사후 양도의 적법성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무효라는 규정은 사용자에 대하여 약한 입장에 있는 종업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발명을 장려시키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종업원이 발명을 한 이후의 양도행위까지 금지한 규정은 아니므로 종업원이 한 양도행위는 유효하다.(대판 76다 2822)

♣ 발명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한 후 퇴사한 경우의 권리귀속

⊙ 계약 또는 근무규정 등에 특허권의 사용자 귀속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이 그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무상의 법정 통상실시권만을 가진다.

⊙ 계약 또는 근무규정 등에 특허권의 사용자 귀속에 대하여 정한 경우

사용자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당연히 가지고, 종업원에 대하여 계약 불이행 또는 근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계약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1. 보상의 종류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대가(보상)의 종류로는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등이 있으며, 종업원등이 사용자로부터 지급 받은 특허·실용신안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다.

   가. 발명(제안)보상

발명보상은 종업원등이 고안한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기 전에 받는 보상으로 출원유무에 관계없이 종업원등의 아이디어와 발명적 노력에 대한 일종의 장려금적 성질을 가진 보상이다.

   나. 출원보상

출원보상은 종업원등이 한 발명을 사용자등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상으로 미확정 권리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장려금적 성질을 가지며, 특허성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출원한 것이고, 일단 출원후에는 후원배제의 효과와 출원공개시 확대된 선원의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보상이다.

   다. 등록보상

사용자등이 승계받은 발명이 등록사정되었거나 특허등록되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으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특허등록시 100만원, 실용신안 등록시 50만원, 의장등록시 30만원씩 지급된다.

   라. 실적(실시)보상

사용자등이 출원중인 발명 또는 특허등록된 발명을 실시하여 이익을 얻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사용자등이 얻은 이익의 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마. 처분보상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여했을 경우 받는 보상으로 처분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바. 출원유보보상

사용자등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노하우(Know-How)로 보존하는 경우 또는 공개시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으로, 이 경우 보상의 액은 당해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함으로써 종업원등이 받게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발명진흥법 제13조 제2항)

♣ 노하우의 직무발명 성립 여부

노하우(Know-How)가 그 내용이 발명의 실질을 갖추고 있으면,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으로 될 수 있다.(일본 동경지판 1983. 12. 23)

 사. 기타보상

이밖에도 출원발명의 심사청구시에 보상하는 심사청구보상, 자사의 업종과 관련있는 타인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에 참여하여 무효시켰을 경우 또는 자사의 특허에 대한 침해적발시 지급하는 방어보상 등이 있다.

 

2.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보상금청구권)의 성격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취득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했을 경우』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보상금청구권)를 가진다.(특허법 제40조 제1항)

이와같은 종업원등의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한 특허법의 규정은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강행규정이다. 그러므로 사용자등이 보상금청구권을 부인하거나 지급을 거절 또는 유보시키는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등은 특허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청구권을 당연히 취득한다.

따라서, 종업원이 갖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무체재산권인 특허권 등의 승계에 대한 대가이고, 특허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법률상의 채권적 권리이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구분되며 사망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며, 소멸시효는 보상금청구권의 발생시(승계시 또는 설정시)로부터 진행된다.

보상금청구권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발명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여 과도하게 지급한 경우 사용자는 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위험부담은 항상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보상금청구권과 관련한 보상금액은 승계시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분할지급 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승계시 확정된 일정액의 보상금을 분할지급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상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상금청구권은 사법(私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다만 법원으로 가기전에 특허청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시간적·경제적으로 유리하다.(본책자 맨 뒤 참조)

♣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① 직무발명에 대한 종업원의 보상금청구권은,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받을 권리
      또는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승계한 때에 발생하고, 계약등에 특단의 정함이 없고
      보상금청구권을 방해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업원은 승계시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계시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일본 대판고법 1994. 5. 27)

   ② 종업원이 한 발명을 사용자가 영업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노하우(Know-How)로서
       비닉하고, 당해 사용자만 독점적으로 실시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사용자와 종업원과의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합의시에 특허받을 권리의 승계로 보아
       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동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당해 합의시로부터
       진행된다.(일본 동경지판 1983. 12. 23)

 

3. 보상액의 결정기준

 종업원등이 받을 정당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종업원등이 정당한 결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이란 사용자등이
   ① 발명의 실시에 의한 매상액에서 재료비등 제반경비를 뺀 영업이익이라는
       설(영업이익설)과,
   ② 발명의 실시를 배타적으로 독점함으로써 받게되는 이익이라는 설(실시료설)이 있다.

『사용자등이 공헌한 정도』란 사용자등이 발명을 완성하는데 제공한 연구개발비, 연구설비비, 연구자재비, 급여 등의 공헌한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입장에서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용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등이 정당한 결정방법을 제시한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보상금액을 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의 복잡성등에서 오는 한계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출원·등록보상금의 경우 일정금액을 정하여 지급하고, 실시 또는 처분보상금의 경우 기술료 수입 또는 매출증가액의 일정한 비율(10%∼50%)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회사내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반드시 발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두어야 할 것이다.

 

4. 보상금의 산정방법

   가. 정액법

보상금액을 발명마다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공무원 직무발명의 경우 등록보상금(특허 : 건당 100만원, 실용신안 : 건당 50만원, 의장 : 건당 30만원)이 이에 해당된다

   나. 평가점수법

발명을 경제적 가치, 기술적 수준, 착상의 정도, 발명자의 지위등 평가요소별로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높게하고, 평가점수가 낮은 발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낮게하는 방법이다.

<평가점수법 예시>

   ① 평가기준표

 

1. 경제적 가치(25점)

○ 극히 큰것
○ 상당히 큰것
○ 보통의 것
○ 낮은 것

21 - 25점
16 - 20점
6 - 15점
0 - 5점

2. 권리의 독점성(10점)

○ 완전히 독점을 유지할 수 있는 것
○ 독점성이 충분하지 않는 것
○ 다른 실시가 있는 것

8 - 10점
4 - 7점
0 - 3점

3. 착상(5점)

○ 완전히 독창적인 것
○ 보통의 발명노력에 의하여 개량한 것
○ 착상한 정도의 개량

4 - 5점
2 - 3점
0 - 1점

4. 발명자의 직무 및 직위(10점)

○ 발명활동이 곤란한 직위
○ 발명활동이 보통인 직위
○ 발명활동이 용이한 직위

8 - 10점
4 - 7점
0 - 3점

   ② 점수표

평가기준표의 평가점수를 합계하여 등급에 따라 보상금액을 결정

 

등급

금액

점수

등급

금액

점수

A
B
C

50만엔
40만엔
30만엔

50점
40-49점
30-39점

D
E

20만엔
10만엔

20-29점
10-19점

※ 출처 : 일본발명협회, 職務發明と補償金, 1988, p 194

 

   다. 슬라이드법

발명에 의하여 얻어지거나 얻어질 모든 이익을 기준으로하여 일정한 산출방법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 지급시 이용되고 있다.

<슬라이드법 예시>

1.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그 양도대금이나 실시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액

2.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일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1,000만원) × 20/100 + 300만원

3. 특허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의 연간 수입금이 5,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 액 (당해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 - 5,000만원) × 10/100 + 1,100만원

 

5. 직무발명 보상규정 제정

1. 필요성

기업의 최대목표는 이윤창출의 극대화에 있으며, 이윤창출의 극대화는 단순히 물품의 판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가능하며, 기술개발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산업재산권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업에서의 산업재산권 보유건수의 증가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통해서 더욱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체의 발명이 이윤창출과 연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무발명을 활성화시키고, 완성된 발명을 실용화하여 이윤창출을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단선적ㆍ정태적 과정이 아닌 연속적ㆍ동태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윤창출의 극대화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개발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 직무발명보상규정 제정

종업원의 기술적 창작활동을 유도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마련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마련할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① 직무발명의 정의

   ② 직무발명자의 자격

   ③ 종업원의 발명을 회사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

       - 직무발명 여부의 결정 및 승계절차

   ④ 종업원발명에 대한 출원 여부의 결정

   ⑤ 발명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⑥ 직무발명위원회에 관한 규정

       - 구성, 심의 또는 의결사항등

   ⑦ 보상에 관한 규정

        - 보상액 결정기준, 보상의 종류 및 보상액, 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상금 취급등

   ⑧ 직무발명한 종업원의 의무

        - 비밀의무, 협력의무등

   ⑨ 기타

       - 자사직원이 타회사 직원과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했을 경우의 취급 규정

       - 촉탁이나 용역에 의하여 발명을 했을 경우의 취급 규정

3. 직무발명의 승계절차

종업원등이 한 발명을 사용자가 어떤 절차에 의하여 승계할 것인지는 그 기업의 조직, 경영방침 등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가. 발명의 신고

종업원이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했을 경우 발명의 목적,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도면 등을 첨부한 발명신고서를 소속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특허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나. 승계여부 등의 결정

특허담당부서의 장은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직무발명위원회를 소집하여 직무발명의 여부, 발명의 평가, 승계여부, 출원여부, 심사청구 유무 등을 결정한다.

   다. 발명자에게 통보

사용자는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발명의 평가 결과, 승계 여부, 출원여부를 통보한다.

   라. 권리의 승계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계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권리의 승계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 사항에 협력해야 한다. 여기서 행정적 사항이란 당해 직무발명의 양도증서 작성, 기술적 사항으로는 출원시 또는 심사시 당해발명에 대하여 기술적 협력을 들 수 있다.

   마. 이의 제기

종업원이 사용자의 발명의 평가, 승계여부, 출원여부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바. 출원

사용자가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명의로 특허출원하고, 사용자가 특허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직무발명의 평가

종업원의 발명에 관하여 신고가 있을 경우 발명으로서 가치가 있는 지, 출원할것인 지 그리고 등록된 권리의 경우 계속 존속시킬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을 평가해야 한다.

직무발명의 평가는 출원여부, 특허권의 취득, 승급 및 포상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정확한 평가는 발명자의 정확한 업적 평가와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가. 평가주체

직무발명의 평가주체로 특허담당부서를 들 수 있겠으나 발명자의 의견과 사업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정확한 판단이 곤란할 경우 직무발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나. 평가항목

직무발명의 평가항목으로는 일반적으로 특허성(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기술적 가치, 경제적 가치, 권리의 독점성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규모 및 업종, 판단시기에 따라 평가항목과 배점을 가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출원시에는 특허성이 중요시될 수 있지만 연차료 납부시에는 권리의 기술적 가치와 독점성이 중요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평가시기

일반적으로 직무발명의 평가시기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여러 가지를 동시에 평가하기도 한다.

(1) 발명의 완성시

발명으로서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2) 출원시

출원하여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등)으로 관리할 것이지 Know-How로서 관리할 것인지와 출원한다면 해외출원도 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3) 심사청구시

일단 출원한 후 방어출원으로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 심사청구를 할 것인지의 여부와 심사청구를 한다면 특허청구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4) 권리존속시(연차료 납부시)

일단 등록된 권리의 존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5) 기타

실시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평가, 당해 직무발명의 처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평가시기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판단시기 및 배점

출원시

심 사
청구시

권 리
존속시

실 시
보상시

외 국
출원시

1. 발명의 독창성 (신규성, 진보성)

39

35

4

5

27

2. 권리의 독점성

13

15

24

9

16

3. 실시에 있어 기술적 가치

11

15

14

11

11

4. 타사기술의 견제도

9

9

13

5

10

5. 이익액(율)

-

2

4

29

9

6. 실시화 가능성

4

9

12

1

9

7. 자사기술과의 관련 정도

5

4

8

3

4

8. 제품에 있어 당해 권리가 차지하는 비율

2

1

3

12

3

9. 기술의 수명

2

2

11

4

3

10. 발명의 동기 및 발명자의 노력도

2

2

2

14

2

11. 기타

13

6

5

7

6

총 계

100

100

100

100

100

 

※ 기타에는 대체기술의 유무, 기술의 파급효과, 선전효과, 품질의 성능 향상도, 실시규모, 근속연수, 침해발견 용이도, 제품의 수출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 출처 : 일본발명협회, 職務發明と補償金, 1988, p52 - 54 재구성

 

6. 직무발명 관련법규

1. 특허법

< 제39조(직무발명) >

   ①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의 직무발명은 국가가 승계하며, 국가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로 한다.

   ③ 종업원등이 한 발명중 직무발명을 제외하고는 미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한다.

   ⑤ 제4항의 국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종업원등이
       정당한 결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이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발명진흥법

<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제1항·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의 발명·고안 및 창작을말한다.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외의 발명을 말한다.

4. "종업원등"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말한다.

5. "사용자등"이라 함은 특허법 제39조, 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개인발명가"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7. "특허관리전담부서"라 함은 사용자등에서 산업재산권에 관한 기획·조사 및 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8조(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 >

   ①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2. 보상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대하여는
       제18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권리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 발명의 승계) >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의하여 그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당해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갖는다.

< 제10조(보상심의위원회) >

   ①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직무발명보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직무발명보상규정

2.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사용자등과 종업원등 간의 이견조정

3. 기타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종업원등의 대표 및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 제11조(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등) >

   ① 직무발명에 대해 사용자등이 당해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출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서면으로 그 출원을 포기한 경우의 당해 직무
       발명은 자유발명으로 본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유발명으로 보는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 제12조(비밀유지 의무) >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공개, 의장등록을 받을 때까지 그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13조(직무발명의 출원유보) >

   ①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의 공개로 인하여 사용자등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얻은 후 당해 발명의 출원을 유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의 출원을 유보하는 경우 당해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이 받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4조(특허법등의 준용) >

직무발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39조 및 제40조, 실용신안법 및 의장법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하여 당해
        당사자가 이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해를 목적으로 한
       알선·조정을 할 수 있다.

1.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2.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3.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4.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알선·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산업재산권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

    ③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발명진흥법시행령

< 제5조(직무발명의 출원기간) >

발명진흥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월을 말한다.

< 제12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① 발명진흥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특허청소속 공무원·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서
       특허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13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조정위원회의 운영) >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5조(화해의 알선·조정신청 및 통지) >

   ① 산업재산권의 분쟁에 대하여 화해의 알선·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분쟁상대방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2. 화해의 알선·조정을 신청하는 취지와 이유

3. 계쟁사실 및 교섭경과의 개요

4. 신청연월일

5. 기타 화해의 알선·조정을 위한 참고사항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신청서 사본을 분쟁상대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16조(화해의 알선·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 >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화해의 알선·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가 화해의 알선·조정사건을 분리 또는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할 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17조(화해의 알선·조정의 중단 및 종료) >

   ① 특허청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 그 성질상 화해의 알선·조정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
        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화해의 알선·조정을 신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화해의 알선·조정이 성립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될 때에는
       화해의 알선·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의 알선·조정을 중단 또는 종료한때에는 당사자
       쌍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해의 알선·조정을 중단한 경우 일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조정의 재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알선·조정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8조(조정위원회의 간사) >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특허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특허청장이 임명한다.

<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

조정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화해의 알선·조정의 직무수행중 알게된 다른 사람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0조(수당) >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제21조(운영세칙) >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4.직무발명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안내

 특허청에서는 발명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쟁송능력이 부족한 개인발명가, 중소기업, 직무발명가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장점
      신청절차가 매우 간편하다.
     비용이 전액 면제되므로 소송에 의한 방법에 비하여 분쟁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단, 당사자의 필요에 의하여 변리사,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썼을 경우에 드는 대리인
            비용은 당사자 부담임)
     분쟁조정은 신청이 있으면 신속하게(2∼3개월) 처리되므로 소송제기시 수년이 걸릴
      분쟁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다.
      조정위원들이 산업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들이므로 분쟁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종하게 된다.
      모든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므로 기업의 비밀이 공개될 염려가 없다.

■ 조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분쟁(발명진흥법 제29조)
      산업재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실시에 관련된 분쟁
      직무발명보상에 관련된 분쟁
      기타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
     조정신청일 현재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산업재산권분쟁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와 권리범위 확인등에 관한 판단 만을 요청하는 사항
     기타 화해의 알선
     조정을 하기에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문의 : 특허청 관리국 조사과 ☎ (042) 481-518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