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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질권자(담보권자:금융기관)의 지위  |    기술담보제도

1. 개요

 

지적재산권의 담보란 권리자에게는 자기의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여 소정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금융기관 등에게는 권리자로 하여금 채무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여 변제하지 않으면 담보권 행사에 의해 경매된 가액으로 담보권자가 채무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특허법 등 지적재산권법에서는 이를 질권으로 규제하고 있다.

 

2. 질권자(담보권자:금융기관)의 지위

지적재산권을 목적물로 하는 질권의 질권자는 민법상의 타 재산권을 목적물로 하는 질권과 달리 그 효력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의 가치에 대한 공인된 객관적인 평가가 곤란하므로 그 가액결정이 용이하지 않고, 질권자는 지적재산권자와
권리의 실시에 관한 특별한 계약이 없으면 그 권리를 실시할 수 없고, 질권설정 후에도 특허권의 점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허권자는 등록이 불필요한 통상실시권을 임의로 설정해 줄 수 있고, 사용수익이 암암리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기술담보제도

기술담보제도란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 실용신안권, 프로그램 저작권의 가치를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설정하고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금융대출을 실시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여 연구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을 기술집약형 구조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술담보제도는 장기적으로 기술 평가인력의 양성 및 기술평가 기법 개발을 통한 기술가치평가기법을 통한 기술가치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기술의 매매, 투자 등 기술거래시장의 발전, 활성화 및 기술 확산을 도모하여 인프라가 구축되는 것이 급선무이며, 공업 및 에너지 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령·동법 시행령 및 기술담보시범사업 운용요령 등과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특허법, 실용신안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프로그램 저작권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공고 및 신청

산업자원부 장관이 매년 기술담보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그 내용은 신청대상, 취급은행, 융자금리, 융자기관 등이 있다. 신청기업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기술담보사업 시행기관의 소정양식 "기술담보가치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술담보사업 시행기관(산업기술정책연구소)에 직접 신청하며, 이때 신청기업은 소정의 기술담보평가 수수료를 시행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2) 신청대상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

99'산업기반기금 및 시제품 및 첨단기술개발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 신청 및 확정사업자에 한함

② 지원제외 대상기업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30대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③ 우대배정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이며 매출액 대비 R&D투자액이 5%이상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중 비상장 기업인 경우에는 기술담보성 평가시 5%의 우대배정을 부여함

(3). 평가절차

① 기초평가

산업기술정책연구소가 평가주체가 되고, 주로 현장실사 방법에 의해 평가하고, 기술담보 가치평가를 신청한 지적재산권의 확실성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로서 신청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해당권리의 확실성, 제품화 가능성 및 해당 제품의 사업성, 신청기업의 금융기관 불량거래 여부을 주로 평가한다.

② 기술담보성 평가

기술담보심의위원회가 평가주체가 되고, 주로 신청기업의 발표를 근간으로 평가하며, 기초평가 결과 모든 항목이 적격인 신청기업이 평가대상이 된다. 기술담보성 평가는 기술담보로서의 타당성 정도를 결정하는 평가로서 기술의 객관성, 제품 및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며, R&D투자액 대비 5%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은 우대한다.

③ 기술담보가치평가

기술담보심의위원회가 평가주체가 되며, 신청기업의 발표에 따른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담보성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실시한다. 기술담보가치평가는 신청기업이 신청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향후 기술의 사업화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수익, 개발시 소요된 비용, 기술의 시장거래가격, 담보권 설정범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사후관리

① 평가결과 통보 및 활용

산업기술정책연구소는 기술담보가치 평가결과 종합의견서, 기술담보가치 평가증서인 기술담보가치 평가서를 신청기업에 통보한다. 신청 기업은 기술담보가치 평가증서를 이용하여 기수담보대출을 진행한다. 다만, 평가한 지적재산권 등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로 설정되어야 한다.

② 기술평가료

기술담보가치평가 신청서 제출시 신청기업은 소정의 기술평가료를 납부해야 한다. 산업기술정책연구소는 신청기업이 기술담보대출을 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술담보가치평가 신청시 납부한 기술평가료 중 취급은행으로부터 융자한 금액의 0.5%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정산하여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