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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가치평가의 결정방법  |    기술평가와 기술가치 평가  |    기술가치평가의 대상
기술가치평가의 방법  |    경상기술료  |    지적재산권 가치평가의 결정방법

1. 지적재상권 가치평가의 결정방법

 

지적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가치와 라이센싱에 따른 대가는 구별되어야 한다.
즉, 권리를 전부 이전하는 매매 또는 양도와 일정 기간, 범위, 장소적 제한을 가해서 실시권(사용권)만 허락하는 라이센싱은 그 대가면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매매 형태보다는 라이센싱의 경우가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
라이센싱에 따른 대가 결정 방법에서, 기술공급자(licensor) 측에서는 경상기술료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술 개발비 중 미상각잔액 중 일부, 기술이전 자료비용, 기술라이센싱에 따르는 마케팅관련 비용 등과 같이 최소 한도의 비용을 선불금에 포함시키려 한다.
경상기술료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기술도입자의 순이익을 대상 기술의 기여도에 따라 기술공급자의 지분을 결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비율을 결정하려 한다.

 

2. 기술평가와 기술가치 평가

연구개발, 기획관리, 첨단기술제품의 생산 등 지식집약적 고부가가치 활동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건물, 토지 등의 유형적 자산은 더 이상 기업의 자산 가치의 기준에서 소외 당하고, 과거의 유형적인 자본과 노동의 투입에서 기술과 무형의 지식으로 옮아가는 지식 기반 경제 사회에서는 지식에 대한 가치 결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그 핵심요소인 기술과 지식에 대한 가치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술평가와 기술가치평가는 상업적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그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기술평가

기술평가(Technology Assessment)는 "정책연구의 한 형태로서 정책 입안자에게 균형 잡힌 평가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정책현안들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이 미칠 제반 영향들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으로, 기술 프로그램의 특성, 의미, 상태 및 장점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분석 방법이고, 기술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결과 즉, 바람직한 효과,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 불확실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평가 방법"으로서 공공목적의 정책수립의 도구 즉, 정책적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술평가는 "대상기술의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해 기술 내부 및 외부적 사항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선책을 위한 체계적 기대와 예측"이라고 정의되면서 산업 전략적 측면에서 산업체가 특정기술에 대한 기술평가 활동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즉, 기술평가는 특정기술이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영향(기술의 잠재력)까지를 고려하여 해당 기술의 발전 또는 중단을 판단하는 의사적 가치(금전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

(2) 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Technology Valuation)는 중소·벤처기업의 무형자산을 평가하여 담보대출을 원활하게 하거나, 기업, 연구소,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과 무형자산을 평가하여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 등과 같이, 개개의 기술자산이 발휘하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화 하여 금액으로 환산하고 그것을 금융대출을 위한 담보로 활용하거나, 기술거래를 위한 자산의 가치로 활용하기 위해 행해지는 개별 기술에 대한 평가활동을 의미한다.

 

3. 기술가치평가의 대상

기술가치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등록된 특허발명, 실용신안 고안, 의장의 물품, 상표,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특수 제품 기술·공법, 설계도면, 회로도, 기술사양서, 설비운전지침서, 배합 및 조합 기순서, 원가계산서, 물질 수지표, 특정 경험 또는 지식의 유·무형적 권리 등의 미등록의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된다.

 

4. 기술가치평가의 방법

기술가치평가 방법에는 크게 비용접근법(Cost Approach),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수익접근법(Income Apporach)이 있으며, 개별기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기술평가 방법(모델)이 다르다. 평가결과는 평가기관 및 최종 용도에 따라 보통 등급, 금액, 소견 등으로 표시된다.

 

5. 경상기술료

외국으로부터의 국내에로의 기술도입 과정에서 발생된 경상기술료 수준의 평균은 매출액 대비 평균 2-3%이며, 높은 경우는 5-8%이고 낮은 경우는 1-1,5%의 통계를 보이고 있므로, 다양한 기준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또한 기술료 수준의 비교 및 평가를 위해서 매출액 대비 요율을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6. 지적재산권 가치평가의 결정방법

지적재산권의 양도에 따른 가치와 라이센싱에 따른 대가는 구별되어야 한다.
즉, 권리를 전부 이전하는 매매 또는 양도와 일정 기간, 범위, 장소적 제한을 가해서 실시권(사용권)만 허락하는 라이센싱은
그 대가면에서 동일한 것은 아니다.
즉, 매매 형태보다는 라이센싱의 경우가 낮게 평가되어야 한다.
라이센싱에 따른 대가 결정 방법에서, 기술공급자(licensor) 측에서는 경상기술료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술 개발비 중 미상각잔액 중 일부, 기술이전 자료비용, 기술라이센싱에 따르는 마케팅관련 비용 등과 같이 최소 한도의 비용을 선불금에 포함시키려 한다.
경상기술료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기술도입자의 순이익을 대상 기술의 기여도에 따라 기술공급자의 지분을 결정하고 이를 감안하여 비율을 결정하려 한다.